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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비준표
- 1주택가격비준표 개념 및 근거
- 주택가격비준표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간이비교표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특성 비교에 적용되는 토지비준표와 건물특성 비교에 적용되는 건물비준표로 구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의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대량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매년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2주택가격비준표의 역할
- 주택가격비준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토지, 건물)차이에 대한 가격격차율로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핵심기준이다.
- 3주택가격비준표 작성절차
- 주택가격비준표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주택특성을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하여 추출된 주택특성별 가격배율을 행렬표(matrix)형태로 재구성하여 작성된다.
- 주택특성별 가격배율표에서 세로방향은 표준주택의 주택특성을 가로방향은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을 나타내며, 비교표준주택의 주택특성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이 만나는 부분의 가격배율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이용되는 가격배율이다.
- 주택가격비준표에 가격배율이 있는 주택특성항목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부분 특성항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구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등 거리, 폐기물등 거리이며 건물부분 특성항목은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특수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부속용도, 증·개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