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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가격비준표 개념 및 근거
주택가격비준표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간이비교표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특성 비교에 적용되는 토지비준표와 건물특성 비교에 적용되는 건물비준표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의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대량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매년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주택가격비준표의 역할
주택가격비준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토지, 건물)차이에 대한 가격격차율로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핵심기준이다.
3주택가격비준표 작성절차
주택가격비준표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주택특성을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하여 추출된 주택특성별 가격배율을 행렬표(matrix)형태로 재구성하여 작성된다.
<그림> 토주택가격비준표 작성과정
주택특성별 가격배율표에서 세로방향은 표준주택의 주택특성을 가로방향은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을 나타내며, 비교표준주택의 주택특성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이 만나는 부분의 가격배율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이용되는 가격배율이다.
주택가격비준표에 가격배율이 있는 주택특성항목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부분 특성항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구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등 거리, 폐기물등 거리이며 건물부분 특성항목은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특수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부속용도, 증·개축이다.